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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전략설정을 중심으로표지

기본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전략설정을 중심으로

초록

지금까지 도시성장관리 정책은 도시주변부 신시가지 개발 위주로 추진되었다. 신시가지의 확장은 기존시가지의 쇠퇴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도시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도 기존의 중심시가지의 기능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도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중심시가지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구와 기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중심시가지 차원의 쇠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쇠퇴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공생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시가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을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물적․경제․사회적 재생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쇠퇴하는 도시는 발전의 바탕이 인구․산업 또는 경제․사회적 잠재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적 환경개선만으로 재생되기 어려우므로 경제․사회적 요소의 재생을 포함하는 전략을 검토하였다. 환경정비는 이러한 물적․경제․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수단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중심시가지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전략은 구체적인 시행전략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방향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미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노력하였다.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과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심시가지 재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도시와 같은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산업 등 경제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생전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중소도시 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와 원인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사례대상지의 실태를 구체화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개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역적 접근형․도시적 접근형․중심시가지 접근형 등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유형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여 설정한 중심시가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방정부 차원의 재생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재생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며 특성화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 진행과정 8

Ⅱ. 개념정립 및 유형설정 11

1. 개념정립 11
1) 선행연구 분석 11
2) 개념정립 16
3)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과정 분석 16
2. 중심시가지 변화에 따른 도시유형분석 25
1) 중심시가지 구역설정 25
2) 유형분석의 개요 26
3) 유형설정 28

Ⅲ. 유형별 사례도시 중심시가지 분석 37

1. 중심시가지 실태분석을 위한 진단지표 설정 37
1) 진단지표 설정방법 37
2) 관련사례 분석 38
3) 중심시가지 진단지표 설정 50
2. 중심시가지 실태분석 53
1) 분석방법 53
2) 유형별 중심시가지 분석 56

Ⅳ. 해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131

1. 사례분석의 개요 131
2. 영국 도시재생 사례분석 134
1) 제도・정책적 고찰 134
2) 영국 중소도시 도시재생 사례 139
3) 시사점 149
3. 일본 도시재생 사례분석 151
1) 제도・정책적 고찰 151
2) 일본 중소도시 도시재생 사례 156
3) 시사점 167
4. 분석의 종합 169

Ⅴ. 중심시가지 도시재생과제 도출 및 전략 171

1. 유형별 중심시가지 과제설정 171
1) 유형별 과제도출 171
2) 과제도출의 종합 177
2.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179
1) 기본방향 179
2) 과제도출에 따른 도시재생전략 179

Ⅵ. 결론 및 정책건의 183

1. 연구의 기대효과 183
1)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맞춤형 도시재생정책방향 제시 183
2)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184
2. 정책건의 188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191
1) 연구의 특징 191
2) 연구의 한계 192
4. 향후 연구과제 193


참고문헌 195
부 록 < 별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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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