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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표지

정책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 연구진 이희연 
  • 보고서번호국토연자 2008-03
  • 페이지수231
  • 발행일2008-12-31
  • 조회수637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그에 따른 인구이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주로 농촌에서 도시를 향한 이촌향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이동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주로 도시들간의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내에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환경과 문화복지환경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수립한 국책사업들은 인구분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재정사업의 파급효과는 사회, 경제적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변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재정투자로 인해 유발되는 인구변화는 더 나아가 해당지역의 주택, 산업, 도로 등의 토지수요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통행 유발과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특히 인구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접근과 개개인의 행태를 반영한 비집계적인 미시적 접근에 따른 모형이 개별적으로 개발되어왔으며, 통합적인 접근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구이동 확장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접근에 따른 모형과 개개인의 행태를 반영한 비집계적인 미시적 접근에 따른 모형을 통합한 인구이동 확장모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통합화된 인구이동 모형의 추정 결과 이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효용보다 이주 이후의 기대효용 또는 기대소득을 바라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이동의 고전적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임을 입증해주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재정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산업입지 여건이 개선되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다시 지방세액 증가를 가져와 지방재정이 확보되는 순환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재정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는 인구이동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통합한 인구이동 확장모델을 개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 앞으로 인구이동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발 간 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연구의 흐름 5

제 2장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인구이동 연구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접근방법 9
1) 신고전적 접근방법 10
2)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11
3) 제도주의적 접근방법 12
4) 구조주의적 접근방법 13
2. 거시적 인구이동 모델 13
1) 중력모델과 중력모델의 수정 14
2) 신고전적 인구이동 모델 25
3. 미시적 인구이동 모델 30
1)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 비용-편익 모델 30
2) 소비동기이론에 기초한 헤도닉 인구이동 모델 34
3) 인구이동 의사결정 모델 36

제 3장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외국의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41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구이동 성향 42
2) 인구이동 유발 요인 49
3) 전입과 전출과의 관계 60
2. 국내의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63
1) 시기별 인구이동의 연구동향 63
2) 거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인구이동 분석 70
3)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인구이동 분석 77

제 4장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성

1. 전국의 인구이동 현황 83
2.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89
3.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 95

제 5장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 모델 구축 및 실증 분석
1. 중력모델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 109
2. 회귀모델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 114
1)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선정 114
2) 설명변수들의 합성화 118
3) 회귀분석을 통한 인구이동 모델 추정 결과 129
3. 공간계량모델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 135
4.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 143
1)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 143
2) 경로분석을 통한 모형 구축 147

제 6장 미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 모델 구축 및 실증 분석

1. 미시적 인구이동 모형 구축 161
1) 데이터베이스 구축 161
2) 선택확률모형 166
2. 이주선택확률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 167
3. 목적지 선택확률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 171
1) 5년전 거주지가 서울인 가구주의 목적지 선택확률모형 172
2) 5년전 거주지가 수도권인 가구주의 목적지 선택확률모형 175
3) 5년전 거주지가 비수도권인 가구주의 목적지 선택확률모형 178

제 7장 미시-거시 모형을 통합화한 인구이동 확장모형 구축 및 실증 분석

1. 인구이동 확장모형의 개념적 틀 183
2.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매력도 차이 분석 186
3. 미시-거시적 접근을 통합화한 인구이동 확장모형 분석 189
1) 5년전 거주지가 서울인 가구주의 인구이동 확장모형 191
2) 5년전 거주지가 수도권인 가구주의 인구이동 확장모형 193
3) 5년전 거주지가 비수도권인 가구주의 인구이동 확장모형 196

제 8장 결론

1. 연구의 특징과 한계 199
1) 연구의 특징 19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01

참 고 문 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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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