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서 남북관계는 숨가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0년 ‘6·15정상회담’부터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르기 까지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대량살상무기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아온 것 역시 사실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이룩해 온 이면에는 체제보위를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관계를 활용해 온 북한의 내부적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2009년 새로 등장할 미국의 신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이것을 본격적인 국제사회 진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이것은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실천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비핵 개방 3000’에 따른 대북지원의 실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향후 상황전개를 대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본격적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경제교류협력이나 남북경제통합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부문별로 어떠한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실천계획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틀로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에도 동북아차원에서 한반도의 발전에 대한 담론이 많이 있어 왔는데, 담론 수준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도 창의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2009년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발전의 ‘큰 그림’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큰 그림’의 구체화 과정에서 건설부문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제안들은 여러 가지 열려진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차분히 앞으로 풀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통일연구원의 김규륜 박사님,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통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북한전문가 및 기업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발 간 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범위 2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2) 연구의 범위 5
3. 선행연구의 검토 8
4. 본 연구의 차별성 11
5. 연구의 틀 13
1) 연구의 체계 13
2) 연구의 흐름 13

제2장 한반도 공동번영의 개념과 관련 정책 15

1. 남북관계의 발전과정과 한반도 공동번영의 개념 15
1) 남북관계의 발전과정 15
2)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한반도 공동번영의 개념 16
3) 한반도 공동번영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의미 19
2.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20
1)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20
2)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와 정책과제 26

제3장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과제 31

1. 북한의 국토 실태 31
1) 산업입지 31
2) 기반시설 33
3) 주택 39
4) 관광 41
5) 수자원 44
6) 지하광물자원 44
7) 건설일반 47
8) 외자유치관련 제도 47
2. 남북경협 및 국토분야의 남북협력관련 논의 48
1) 남북경협 추진상황 48
2) 국토분야의 남북당국간 협력관련 논의 51
3) 동서독의 국토분야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53
3. 베트남의 국토개발관련 재원조달 사례 55
1)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 55
2) 베트남의 국토개발 과정 65
3) 베트남 인프라개발 재원조달 현황 및 향후 전망 67
4) 민관협력(PPP)을 통한 베트남의 국토개발 사례 분석 71
5) 베트남의 교훈 89
4. 국토분야의 부문별 과제 91
1)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및 단계별 상황설정 91
2) 단계별 과제의 도출 과정 95
3) 분야별 중단기 과제 99
4) 분야별 장기 과제 104
5. 국토분야의 과제 수행을 위한 건설소요와 경제적 효과 111
1) 국토분야별 과제수행을 위한 건설 소요 111
2) 건설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3

제4장 국토분야의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133

1.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133
1) 국토분야 과제에 대한 대응의 기본 원칙 133
2) 대응의 기본방향 134
2.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136
1)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수립 137
2) 국제공조의 추진 145
3)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150
4) 정부차원의 소요재원 조달 152
3.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방안 167
1)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의미와 필요성 167
2)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현황 및 진출의향, 진출 장애요인 168
3) 유망 진출 부문 및 재원조달 방향 178
4) 국내 건설업체의 협력적 대북진출 가능성 184
5)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전략 및 진출방식 192
6) 북한 건설시장 진출 전망과 건설업체의 대응 203
4.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제 208
1) 협력의 기본 방향 208
2) 단계적 북한개발 추진을 위한 협력과제 209
3) 인력확보를 위한 협력과제 210
4) 건설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21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213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21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214
1) 연구의 특징 21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15
3. 정책건의 216
1)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의 수립을 위한 단계적 실천 216
2) 건설업의 대북진출관련 정책제안 217
3) 북한의 참여유도 방안 218
4. 맺음말 219

참 고 문 헌 221
SUMMARY 227
부 록 231
부록 1. 국내외 전문가 설문지양식 231
부록 2. 경제적 효과분석관련 자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