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이 장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개괄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가구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가 2003~2012년까지 건설될 계획에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가 완공된 이후인 2013~2017년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10만호씩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2007. 1.31대책).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중반에 이른 현 시점에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추진을 점검해 보고 계획실천에 앞서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재 점검해볼 필요가 절실하다.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입주의사분석을 위해서는 「200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이외에도 「2004년 국민임대주택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행정구역단위인 16개 시도의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를 분석한다. 그리고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도권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행량을 바탕으로 5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한다.

제2장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대상가구의 주거실태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6만호의 사업승인이 있었고, 지역별로는 공급물량 중 51.4%가 수도권에 공급되었다. 5대 광역시에는 약 17.2%가 공급되었고 도지역중에서는 경상남도에 2만 7천호(약 7.5%)가 공급되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면적별로 소득조건이 상이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55～83%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교부고시 2005-14호, ‘05.1.21)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월 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32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방 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경우 3세대 가구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가구원수면에서는 1인가구의 구성비율이 높고, 1인당 주택사용면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25.7 m2로 가장 넓은 사용면적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구구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지역의 경우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가 많고 도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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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요 약 i<br><br>제1장 서 론<br><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br>3.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6<br><br><br>제2장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대상가구의 주거실태<br><br>1.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정책 9<br>2.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주거실태 18<br>1) 가구특성 및 경제력 18<br>2) 주거실태 22<br>3) 주거비부담 29<br>4) 주거이동행태 및 주거선호도 32<br>5) 공공임대주택 선호도 38<br><br>제3장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br><br>1. 연구방법 43<br>1) 대상가구의 개념 및 추정방법 43<br>2) 유효수요량 추정방법 52<br>2.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량 추정 57<br>1)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 규모와 입주의사 57<br>2)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량 58<br>3)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 변화시 유효수요량 61<br>4)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65<br>3.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 확대시 유효수요 추정 67<br>1)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 확대시 대상가구 규모와 입주의사 68<br>2)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 확대시 유효수요량 68<br>3)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 확대시 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유효수요량 69<br><br>제4장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 분석<br><br>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선택모형 73<br>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변동시 선택확률변화 분석 85<br>3. 요약 및 시사점 88<br><br>제5장 결 론<br><br>1. 연구의 종합 및 정책건의 91<br>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7<br><br>참 고 문 헌 99<br>[부록] 수도권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 수요 추정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