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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표지

정책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수해가 크게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해를 유형화하고 피해원인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재대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강우현황 및 특성
중국 남부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에 따라 강원 영서지역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내륙에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이후 7월14일~20일 동안 호우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7월 15일~16일 설악산 한계령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누가강우량 현황을 보면, 횡성군 639.5mm, 홍천군 555.0mm, 평창군 540.0mm, 동해시 527.5mm, 정선군 521.5mm, 인제군 465.5mm, 원주시 442.5mm, 삼척시 426.5mm이다.
이번 강우의 특성은 산악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단시간 강우이다. 결과적으로 짧은 지속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역면적이 작은 중소하천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피해현황 및 특성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의 인명피해는 전체 44명이고, 이 중에서 사망 32명, 실종 12명이다. 인제와 평창지역에서는 전체 강원도 인명피해의 90.9%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제지역은 전체 인명피해의 65.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창․인제 지역의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산사태에 의한 주택 매몰 17명(42.5%), 하천 및 계곡 급류 16명(40%),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가 7명(17.5%)이다. 또한, 평창․인제 지역의 인명피해(사망 및 실종자) 연령대 분포를 보면 60대가 25.6%로 가장 많으며 70대가 20.5%, 50대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6.1%로 절반을 차지하여 고령자에 대한 재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사유시설 1천493억원, 공공시설 1조1천5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1조3천억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사유시설의 피해는 11.5%, 공공시설의 피해는 88.5%로 대부분이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창․인제군 두 지역의 피해는 전체 강원도 피해액의 70.7%를 차지하며, 평창군은 진부면(44.5%), 용평면(18.6%)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제군은 인제읍(50.0%), 북면(30.0%)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략--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방법 2
3) 기대효과 2

제 2 장 수해현황

1. 강우 현황 3
2. 피해 현황 4
1) 인명피해 4
2) 재산피해현황 7

제 3 장 현장조사 및 피해원인에 따른 수해유형 분류

1. 주요 피해원인 및 수해유형 13
2. 수해유형별 특성과 문제점 14
1) 산사태, 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 14
2) 하천 만곡부(meander)의 피해 23
3)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 26
4)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 30
5) 수해유형별 문제점 33

제 4 장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자연·사회적 특성과 홍수피해 37
2. 일본 홍수피해의 대표적 사례 38
1) 이상기후와 홍수피해 38
2) 2004년도의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홍수피해 39
3. 주요 문제인식과 대응과제 42
1) 2004년도 홍수재해의 문제점과 과제 43
2) 기존 홍수재해대책의 검토 관점 46
3) 홍수재해에 대한 대응과제 47
4. 일본의 홍수재해에 대한 대응 48
1) 긴급대응 49
2) 종합적인 대응 54
5. 홍수재해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향 67
1) 유역․범람원과 일체화된 치수대책 67
2) 유역‧연안역의 종합적인 토사관리 68
3) 하천공간의 자연성과 수변의 쾌적성 향상 69

제 5 장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 수요자 중심의 방재대책 71
1) 수요자 중심의 홍수정보 전달체계 구축 72
2) 주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 72
3) 고령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74

4) 재해관리를 기존의 복구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활성화 74
2.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74
1) 하천의 만곡부 특성을 고려한 호안 및 도로설계 75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다양한 치수대책 추진 75
3)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77
4) 고랭지 경작지의 적극적 관리 77
3.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77
1) 사방댐 등의 설치 및 적극적인 산림관리 78
2) 토사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체계적 관리 78
3) 유목 집적에 대한 교량 통수단면 확보 78
4.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 적용방안 79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특징과 한계 83
2. 정책건의 및 향후과제 84

참 고 문 헌 87
SUMMARY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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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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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