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국내에서는 건설사업의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의 건설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설계시공분리방식 외에 설계시공일괄방식, 대안입찰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Construction Management)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발주방식별 낙찰자 선정기준 및 수행절차 등의 각종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시범사업(Pilot Projects)을 발주하는 등 실제 적용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 걸쳐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서 발주방식별 장점 등이 효과적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일부 발주방식 적용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특히 주요한 원인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입찰방법심의기준”에 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적용이 필수적이나, 현행의 입찰방법심의기준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발주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발주방식별 특성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발주방식의 선정은 계약당사자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돕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사유형별, 규모별, 사업특성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원활한 건설공사의 수행과 사업비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 심의기준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특성과 발주자 특성 등에 따른 프로젝트의 발주방식이 선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고찰 및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및 발주방식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행 국내 발주방식을 진단한다.
한편, 다양한 발주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해외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대한 기존의 문헌 연구 및 국가별·주요기관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대하여 분석하여, 선진국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발주방식 선정 시 발주자가 고려하는 사항을 연구한 기존의 문헌 분석 과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및 위에서 도출한 발주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개념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제2장 국내 대형공사의 발주방식 적용 현황 및 문제점
대형공사의 발주방식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서도 사업특성에 적정한 발주방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명확한 평가절차 및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은 당해 사업이 처해 있는 사업환경을 고려할 수 없어서 획일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건설기술의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시공일괄공사의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환경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입찰방법 심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입찰방법이 설정되고, 이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찰방법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발주자의 방침 및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주방식이 결정되고 있어, 공사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조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입찰방법 심의기준상 공종 간 연계의 복잡성, 시공기간의 촉박함, 설계변경의 완화, 시설물의 성능확보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평가기준이 결여되어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입찰방법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입찰방법심의를 의뢰한 발주자가 사전에 설정한 입찰방법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지 못한 발주방식 선정기준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되는 발주방식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방식별 장점 및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기준을 프로젝트의 특징 및 발주자의 요구, 외부의 환경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정기준 개발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 중 략 >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1) 선행연구 현황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 2 장 국내 대형공공공사 발주방식 적용 현황 및 문제점
1. 대형공사 발주방식 및 관련 법령 9
1) 발주방식의 정의 9
2) 대형공사 발주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0
2. 대형공사 발주방식 선정기준 21
3. 대형공사의 발주방식 적용실태 및 문제점 22
1) 발주방식 적용상 문제점 22
2) 현행 대형공사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문제점 24

제 3 장 해외 발주방식 선정의 기준 사례 분석
1. 해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발주방식 선정기준 27
1) 발주방식 선정의 내부인자 27
2) 발주방식 선정의 외부인자 45
2. 해외 국가 및 기관별 발주방식 선정기준 47
1) AASHTO의 선정기준 47
2) 미국 프로젝트 조달협회(Project delivery institute) 48
3) 영국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52
4) 미국 주(State)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57
5) 미국 육군 공병단(COE) 65
6) 미연방 고속도로청(FHWA) 70
3. 시사점 70
1) 기존 연구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총괄 70
2) 해외 국가 및 기관별 발주방식 선정기준 총괄 73
3) 시사점 77

제 4 장 대형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기준 개발방안
1. 건설산업과 발주자의 의사결정 79
1) 발주자의 의사결정 79
2) 발주방식 선정의 접근방법 85
3) 발주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88
2. 프로젝트 성공요인 91
1) 프로젝트 특성 측면의 성공요인 92
2) 발주자 측면의 성공요인 96
3)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성공요인과의 관계 97
3. 발주방식 선정기준 개발방향 99
1)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개념적 체계 99
2) 선정기준 개발방향 102
4. 단계별 적용 가능성 검토 105
1) 단기적 적용방안 105
2) 중장기 적용방안 107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113
SUMMARY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