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문 재원은 교통세 즉, 목적세로 구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충당되어 왔다.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부문 재원규모는 지금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도로부문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투자 전략과 재원운용 방안은 국가기간도로망을 비롯한 국가 관련계획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국가가 추진할 도로부문 재원운용의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범위는 국가(건설교통부)가 계획, 건설, 관리하는 도로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속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대상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산업단지진입도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광역도로 등이다. 내용적 범위는 도로부문 재원운용 측면에 국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도로부문 재원운용 현황과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재원운용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화방안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내 및 원외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은 도로부문 재원체계가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재원운용 체계, 운용 특성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장래 여건변화 요인을 종합하여 도로부문 재원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현황
도로부문 재원운용 실태를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계획들이 상호간 계획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가기간도로망(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망계획간 계획 연계성이 낮으며 계획내용이 상이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임에도 사업시기 등 계획간 연계가 낮다. 또 국가계획의 시행시기가 불확실하여 재원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국가기간교통시설 적기 확충이라는 목적세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하였다. 타특별회계로의 전입, 도로계정 내에서 단구간으로 개별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투자가 분산되었다. 다양한 도로사업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도로망의 중점적 정비에 제약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은 간선도로에 해당하지만 재정지원 비율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원 또는 보조 비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시급한 건설이 필요하였다. 2001년부터 민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영수입 보장 및 건설비, 용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목적세 도입 목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도로건설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교통세를 도입할 당시 교통세 운용기간 중에 달성할 목표와 지표 설정은 없었다. 1998년 수립된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2000년에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도 목적세 도입 이후에 수립되었다. 간선도로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의 도로스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재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확충되는 등 국민들의 수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과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 중 략 >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방법 5
3.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7
1) 관련 제도 7
2) 선행연구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현황
1. 도로부문 재원조달 체계 17
1) 도로부문 재원체계 17
2) 교통시설특별회계 21
3)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24
2. 도로부문 재원투자 현황 30
1)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현황 30
2) 전국 도로투자 실적 38
3. 도로부문 재원운용 평가 및 시사점 41
1) 국가 계획간 부정합 41
2) 재원운용 체계의 비효율성 49
3) 목적세 제도도입 취지에 미흡 52
4) 이용자 서비스 향상 측면 63

제3장 외국사례 검토
1. 재원운용 기본방향과 계획체계 65
1) 재원운용 기본방향 65
2) 계획체계 70
2. 재원운용 집행체계 75
1) 일본 도로부문 재원집행체계 75
2) 일본 도로부문 재원규모 76
3. 시사점 78

제4장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1. 기본방향 79
1) 목적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운용 효율성 강화 79
2)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중시 81
3) 국민 편의 증진 82
2. 국가계획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계획 수립 추진 83
1) 국가 관련계획의 통합 및 예산계획과 연동화 83
2) 국가와 지방의 통합계획 수립 추진 84
3) 국가, 지방 및 민간의 역할 분담 88
4) 국가의 도시지역 간선도로 최소한의 관리 강화 89
3.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운용 체계의 개선 91
1) 국가기간 간선 네트워크 구축 우선 91
2)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 91
3) 분산된 재원체계 일원화 91
4) 비용절감 및 도로용지 사전적 확보 92
4.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94
1) 현지 의견을 우선하는 도로사업의 선택과 집중 94
2) 교통혼잡 완화 및 간선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집중투자 95
5.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강화 96
1) 기존 도로시설 안전성 강화 96
2) 환경영향 저감 관련 재원소요 증가 대처 96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시설 관리강화 97

제5장 결론 및 건의
결론 및 건의 101

참 고 문 헌 103
SUMMARY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