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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도시계획 · 개발제도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표지

기본 외국의 도시계획 · 개발제도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초록

도시는 8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보다 자족적인 단위로 대두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가 변모된 가장 큰 요인으로서 80년대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도시가 통상.통신 및 무역의 국내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결절점(Node)으로서 기능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직접 세계와 결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제적인 수평분업체제나 국제금융자본시장의 성장은 글로발한 관리거점이 되는 세계도시(Global Center)를 형성함과 동시에 생산비용의 절감이나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생산공정의 글로발한 재배치나 물류.정보망의 거점정비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났다. 또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위치한 도시는 각국.각지역에서 다양한 인간이나 문화, 정보가 모여서 경제적 융합 및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고,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하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서 경제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70년대 후반 이후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심각한 경제쇠퇴에 직면한 도시에서는 세계도시화 전략이 경제개발 전략과 결합하여 네트워크상의 결절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전개되었다. 이것이 80년대에 있어서 도시가 변모하게 된 첫번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런던의 도크랜드, 뉴욕의 배터리 파크시티, 파리의 라데팡스, 동경의 항만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전개되기도 하였고, 이밖에도 한국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대규모의 도시재개발 사업이 실시되었고, 중국에서는 경제개방정책에 따라서 심천이나 상해 등에서의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었다.이들 도시에서는 국제공항이나 텔레포트 등의 인프라 정비나 새로운 오피스 수요에 대응한 재개발이 전개되기도 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 죤이나 자유무역지대의 도입에 의한 자본.물자 이동의 자유화나 민간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규제완화 등이 취해지기도 하였다.그러나 화려한 도시의 재구조화의 한편에서는 도시의 사회적인 계층 분화현상을 가져온 것도 80년대의 특징이었다고 생각된다.
도심지구에 생긴 오피스 붐은 주변의 근린지구에 젠트리피케이션(중산층화)을 야기했고, 공장 등 직장의 감소를 초래함과 함께, 재생지구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이 도심(Inner City)이나 교외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에 집중하기도하고, 이들 쇠퇴지구에서는 공공투자가 삭감되기도 하여 재생된 도심지구와쇠퇴지구 사이에 불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초래하였다.국제적 노동력 이동과 함께 더욱 더 저계층에서는 제3세계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노동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도 눈에 띄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이나 민족적.인종적 소수계층(Minority) 등 새로운 빈곤층의 분화현상은 사회적.민족적.인종적 고립화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동이 만성화되는 문제를 일으켰다.특히 옛날부터 이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유럽에서는 심각한 도시쇠퇴에 직면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대도시 교외의 주택단지에서 범죄나 폭동사건(반달리즘)이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로스엔젤리스의 사우스 센트럴 지구에서는 인종문제를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이러한 문제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중의 하나로서 대규모 단위의 배타적인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사회적인 접촉을 방해한 것도 있다.도시는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들이 각각 내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에 있어서 단지 물적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책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관련 공공단체가 협력해서 종합적인 도시정책을 실시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산업진흥이나 고용창출, 직업훈련, 사회복지, 문화.스포츠 진흥 등의 코뮤니티 활성화시책을 전개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도심지구의 재생에 의한 이익을 근린지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도시에서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융합하고, 도시의 문화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앞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또한 地球수준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여러활동이 집중하는 도시에서 대부분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소비되고, 도시가 배출하는 열, 폐기물,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물질 등이 환경악화의 큰 요인이된다. 국제적인 환경기준이나 도시환경정책의 제휴가 요구되고 있다.다만 도시에서 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자원이용을 유지해야 하고 토지의 고도이용을 억제하여야 하지만, 도시의 분산화나 도시내부지역(inner city)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면, 도시 전체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것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하고 에너지나 물, 교통시설 등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일보다 지구환경에의負荷가 적은 도시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또한 에너지나 물, 교통시설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 뿐아니라 새로운 기술도입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도시정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인프라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장차 도시정책에 있어서 민관협조가 중요한 테마라고 말할 수 있다.사회간접자본의 정비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가져올 장래이익을 현재 프로젝트 비용으로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 략 >

목차

제1부 외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제1장 영국
제2장 미국
제3장 독일
제4장 프랑스
제5장 한국
제6장 중국

제2부 외국의 도시계획.개발제도에 관한 비교표
1.지방행정제도
2.도시계획
3.토지이용계획
4.토지이용규제
5.도시정비
6.개발유도
7.특별재정제도
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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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