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 방안표지

기본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 방안

  • 연구진 김정호 
  • 보고서번호국토연 96-26
  • 페이지수131
  • 발행일1996-12-30
  • 조회수505

초록

본 연구는 건설기능인들이 직업능력의 향상을 추구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래성을 갖고, 건설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고, 둘째, 기능인력의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우선,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의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 방안으로 ⅰ) 노무하도급 구조에서 고용계약제로 전환하고 고용계약을 명확히하고 ⅱ) 건설업 취업정보 및 기능인력관리 센터(가칭)를 운용하여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ⅲ) 기능인에게 불리한 근로기준 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ⅳ) 건설공사 발주를 평준화하도록 하여 기능인들로 하여금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복지관련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까지 확대적용함에 있어서 업체의 재원부담을 고려하여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우선,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근로자 총임금의 0.5%: 기업주 부담액)을 40억원이상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이러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의 내용에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동절기, 하절기, 악천후 수당과 휴업수당의 제개념을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공사에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세째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직장의료보험을 건설공사현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고용보험, 나아가 국민연금을 일용건설기능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그 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실시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혜택과 P.Q심사상의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 관련 보험을 모등 건설기능인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능인 개개인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파악기능을 건설업 취업정보 및 기능인력 관리센터(가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의 향상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둘째로 건설업 직업훈련 및 자격관리 센터(가칭)의 설립를 설립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우선,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ⅰ) 기능수준에 따른 보수 및 처우의 차별화, ⅱ) 자격취득의 유도와 일정 자격에 대한 업역의 보장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건설업 직업훈련 및 자격관리 센터(가칭)의 설립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ⅰ) 재원의 합리적 분담 ⅱ) 훈련직종의 다양화와 훈련교재의 편성,개발, ⅲ) 실기 및 현장위주의 자격검정, ⅳ) 건설업 취업정보 및 기능인력 관리센터(가칭)와 연계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br>제1장 서론<br>1.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연구의 내용 및 방법<br><br>제2장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의 의의<br>1.고용안정화의 기본목표, 개념 및 주요내용<br>2.고용안정화의 의의<br><br>제3장 건설기능인력 고용불안정의 요인 및 실태<br>1.건설업의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br>2.건설기능인력 고용불안정의 실태<br><br>제4장 건설기능인력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실태 및 문제점<br>1.산재보험<br>2.고용보험<br>3.국민연금 및 건설공로자 퇴직 공제제도<br><br>제5장 건설기능인력 직업훈련 및 기능향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br>1.직업훈련의문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 현황<br>2.직업훈련 및 기능향상제도의 운영실태<br>3.문제점<br><br>제6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방안<br>1,고용안정화 및 직업능력향상의 기본방향<br>2.구조적 요인의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 방안<br>3.복지관련 사회보험의 개선방향 및 확대적용 방안<br>4.직업능력의 향상방안<br><br>제7장 요약 및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br>ABSTRACT<br><br><br><br><b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