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국의 도시토지 개혁과 토지 시장표지

정책 중국의 도시토지 개혁과 토지 시장

  • 연구진 정희남 
  • 보고서번호국토연 96-9
  • 페이지수448
  • 발행일1996-12-30
  • 조회수594

초록

최근에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지개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독일이 통합된 후 남북한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한의 통합 이후 한민족 공동체에 적합한 바람직한 토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 재산권 재편성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구권의 개편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권의 개편 모형이다.
구 동독, 구 소련,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에서 추진했던 개혁 모형, 즉 종전의 국·공유지 형태에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으로 전환해 나가는 모형에 대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권의 개혁 모형, 즉 소유권은 국가 및 사회가 소유하면서 이용권만을 사유화시키는 모형에 대한 문헌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이번 보고서가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여섯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 논문은 중국 토지개혁사에 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현재의 토지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수천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토지개혁사를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국 토지개혁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네 번째 논문은 중국 도시토지개혁을 평가하고 향후의 개선 분야를 보여 주고 있다.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논문은 중국의 도시토지개혁의 연혁과 배경, 중국 도시토지시장의 형성 과정과 구조, 그리고 도시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도시토지개혁이 최초로 수행되었던 廣東省의 선전 경제특구를 사례로 도시토지시장의 형성 과정과 관리 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br>1.중국의 도시토지 개혁 : 서론<br> 정 희 남<br><br>2.중국의 토지개혁사<br> 존 파월슨<br><br>3.중국 토지제도의 개혁<br> 시 난<br><br>4.시장경제이행기의 중국 도시토지 관리정책<br> 앤드류 해머<br><br>5.중국의 도시토지 사용권 상품화와 토지시장에 관한 연구<br> 진 위, 박 인 성<br><br>6.중국성시토지사용권상품화여토지시장연구<br> 진 위, 박 인 성<br><br>ABSTRACT<br><br><br><br><br><b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