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력의 틀이자 수단으로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접촉과 관계발전을 유발하므로 남북한의 공동체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2장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추진현황을 평가하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 및 사회주의권 변화의 영향하에 남북한 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경협은 현재 민간부문의 교역 및 투자사업 그리고 당국간의 투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정치·군사적 관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교역량과 참여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왔는데, 교역규모는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0년 4억 2,515만 달러에 이르러 11년 동안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 제3의 무역 상대국이자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처음으로 실현된 이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의 경우 전체교역의 27.1%, 거래성 교역의 52.9%를 차지하였다. 우리기업의 대북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다. 2001년 6월 말까지 41개 업체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었으나, 사업승인까지 마친 사업은 18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실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0개에 불과하다. 남북한 당국간의 협력사업으로서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임진강 수방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계획 (TRADP)에도 남북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지원사업에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한간의 경협은 남북한 물자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상호보완성에 의한 남북한 산업간의 결합도 증대, 비 교역 분야 경협사업의 확대, 남북한 교역물자 운송경로의 다양화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민간교역은 정치·군사적 긴장상태 하에서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남북관계의 극단적 악화를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까지 남북경협이 남한경제에 미친 실물경제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군사‧사회적 파급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적지 않은 문제들도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혼선이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애매한 태도와 ‘정경분리’와 ‘포괄적 상호주의’의 원칙이 혼재하는 상황하에서 대북정책 수단으로서의 경협의 기능과 기업 수익사업으로서 경협사업의 의의가 혼동됨으로써 기업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정부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은 물론 북한측에 있어서도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외에도 남북경협은 정부정책의 투명성부족에 따른 국민신뢰 저하, 국제적 협력의 미흡에 따른 협력차질, 간접교역으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과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 경협사업추진과 연관된 환경적 고려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남북경협의 발전전망”은 남북관계의 대내외 여건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남북경협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앞으로의 남북경협 발전은 우리 경제여건의 변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그리고 주변국과 북한간의 정치‧경제관계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최근 북한 당국은 새로운 정책노선 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조심스럽게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의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나,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관계진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은 에너지·제조업·농수산업·통신·교통·관광 등 경제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사업과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기반의 강화를 통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발전방식과 관련하여 정경연계방식(동-서독) 또는 정경분리방식(중국-대만)이 고려될 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던지 간에 안정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될 것이다. 한편 당국간의 경협관련 제도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동서독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모델로서는 중국-대만간의 기능적, 상호보완적 생산요소 결합 모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에서는 남북경협의 평가와 발전전망을 토대로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본방향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제반여건의 변화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21세기 새로운 남북경협의 원칙은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 등 네 가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북한을 경협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경협을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호혜성이란 남북경협이 남북한 상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해야 하며, 실제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상호이익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지속성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북정책 자체가 지속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투명성이 없는 경협은 지속될 수 없고, 호혜적이지 않은 경협도 지속될 수 없으며 일관성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중 략 >

서문 ⅰ
요약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남북경협의 의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4

제 2 장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1. 남북경협의 현황 및 특징 7
2. 남북경협의 평가 31

제 3 장 남북경협의 발전 전망

1. 21세기 남북경협의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47
2. 대내외 여건 변화가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 전망 53
3. 남북경협의 발전전망 59
4. 중국-대만과 동독-서독의 경협사례 및 시사점 61
제 4 장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1. 남북경협의 원칙 73
2.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78
3. 남북경협의 기본전략 85

제 5 장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과제 95
2.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 96
3.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강화 118
4.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산업부문별 과제 121

제 6 장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1. 실천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75
2. 실천계획의 기본방향 178
3. 실천계획의 기본구상 180
4. 실천계획의 기본구상하에서 추진될 단기 시범사업 186

제 7 장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1.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 협력 213
2.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전략 216
3.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의지 229

제 8 장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233
2. 결론 238

참고문헌 241
SUMMARY 247
부록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