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21세기의 통합국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책정된 3개년에 걸친 대형연구과제인“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의 제 1차년도 연구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2차년도 연구(2004년)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 3차년도 연구(2005년)는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구축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의 구성을 보면, 먼저 연구의 목적과 틀을 제시한 다음 제2장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이론적 검토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 변화실태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어 제5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유형별 실태와 발전방안을 메타상생, 연계상생, 군집상생, 제도상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제6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구도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정리한 다음 최종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과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존 발전메커니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적 발전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협력과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한 상생적 발전과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상호간의 상생 필요성과 상생을 위한 협력분야를 살펴본 다음 전략적 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이론적 검토
제2장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근본배경으로서 과거 세계경제 사이클에서 부각된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것은 결국 ‘갈등’ 때문임을 강조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주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이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역사적인 삼각의 대(大)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간 상생의 길이 국가능력 향상의 첩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의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는 미래 국가능력향상에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의 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 국가개조를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상호작용이 고도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상호작용으로 지역간에 상호이익이 수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지역간 상생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간 공동발전이란 지역간 상생(相生)을 의미하고, 지역간 상생이란 복수의 지역간에 상호이익을 발생하며 진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 변화와 진화과정을 지역간 상생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관계 변화 실태
제3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관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 지수를 산정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기능 집중도가 클수록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력이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인구, 고용, 자금 등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1980～2000년 기간의 상생력 추이를 관찰해 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력을 100으로 했을 경우, 1985년에 95.1로 떨어지고 1990년에는 94.8로 하락하다가, 1995년에는 96.4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2000년에 93.5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1990년대 하반기에 IMF 금융위기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력 추락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
제4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상생관련 이론적 배경과 상생실태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크게 4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거시진화 관점에서 상호이익(Co-interests), 둘째 지역별 정체성(Identity)과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셋째 연계성(Linkage) 또는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넷째 협력(Cooperation) 등 4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4 가지 형태의 상생, 즉 ① 메타상생, ② 군집상생, ③연계상생 , ④ 제도상생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메타상생이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국가경제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성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군집상생이란 지역산업의 여러 주체적 요소들이 군집(cluster)을 이루어 군집경제를 향유함으로써 군집 내 여러 주체들간의 상생을 도모하여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을 구축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연계상생이란 수도권의 경제와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상호연계되어 상생관계를 형성하는 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상생이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제도적 생산성을 높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협력을 통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유형의 상생을 의미한다.

제5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유형별 실태와 발전방안
제5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앞서 제시한 상생유형별로 그 실태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전체 차원의 메타상생 관련 실태에서 주목한 사실은 수도권의 집적경제, 즉 산업 생산성의 상대적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적경제는 1982년의 경우를 100으로 할 경우, 1985년에 92.0, 2001년에는 76.0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에서의 투자 효율성이 점차 줄어들고 특별한 개선이 없는 한 국가 전체 투자효율성과 지역균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중 략 >

발 간 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틀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범위와 방법 3
3. 연구의 틀 4

제 2 장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이론적 검토
1. 지역간 공동발전의 시대적 배경 7
2. 지역간 공동발전의 개념과 메커니즘 9
1) 공동발전의 개념 9
2) 지역 공생의 개념과 메커니즘 9
3) 지역간 공동발전과 지역공생의 관계 13
3. 지역간 공동발전과 통합국토의 관계 14
4. 지역간 공동발전의 이론적 검토 15
1) 공진화 이론 15
2) 분업이론 16
3) Win-Win 경영이론: ｢힉맨-실바｣의 경영이론 16
4) 지역간 협력이론 17
5. 지역간 공동발전의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18
1) 지역간 협력프로그램(Interreg III)의 목적과 현황 18
2) 지역간 협력프로그램(Interreg III)의 내용 및 주제 21
3)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28
6.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시사점 30

제 3 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관계 변화 실태
1.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력의 변화 35
1) 상생력의 정의 35
2) 상생력지수의 산정방법 36
3) 상생력의 산정결과 38
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관계 44
1) 수도권 규제와 갈등 44
2)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갈등 메커니즘 46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과 갈등과의 상호관계 49

제 4 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
1. 국토의 경쟁력과 상생(相生) 53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개념․동시원칙 및 단계 54
3. 상생적 발전의 유형과 유형간 관계 55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의 유형 55
2) 상생유형별 논점 58

제 5 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유형별 실태와 발전방안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메타상생 실태와 발전 방안 59
1) 메타상생의 의미와 필요성 59
2) 지역성장의 공간의존성분석 60
3) 투자의 공간적 분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70
4) 수도권의 집적경제 수준 분석 86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메타상생방안 95
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군집상생 실태와 발전방안 97
1) 군집상생의 의미와 필요성 97
2) 군집경제의 개념 및 메커니즘 98
3) 외국의 군집상생 정책 동향 104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군집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107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군집상생 방안 124
6) 수도권의 산업군집 활성화 방안 138
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연계상생발전 방안 144
1) 연계상생의 의미와 필요성 145
2) 연계상생경제의 이론적 논거 145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경제분석 147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경제의 확대방안 159
4.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제도상생 방안 163
1) 제도상생의 의미와 필요성 163
2) 수도권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원인과 실태 164
3)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원인과 실태 178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협력사례 184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극복 및 제도적 상생방안 186

제 6 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의 종합구도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메커니즘의 해석 191
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메커니즘 구도 195
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전략과 정책의 ‘시차적(時差的)연동화’ 197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207

SUMMARY 217

부 록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