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9<br><br>제2장 부동산실명제의 정착·발전방안 11<br>1. 현황 및 문제점 11<br>1) 제도의 도입배경 11<br>2) 제도의 주요내용 12<br>3) 제도의 실시성과 및 문제점 12<br>2. 제도발전의 기본방향 16<br>1)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16<br>2) 부동산시장정보의 투명화 16<br>3. 구체적 정책과제 및 내용 16<br>1) 장기미등기 여부 판정기간의 단축 16<br>2) 부동산구입 자금출처조사의 제도화 16<br>3) 금융실명제와의 연계장치 마련 16<br>4) 부동산등기부의 정비 및 전산화 17<br>4. 단계별 추진계획 17<br>1) 제 1 단계 17<br>2) 제 2 단계 17<br><br>제3장 토지등록제도의 정비방안 19<br>1. 현황 및 문제점 19<br>1) 토지등록제도의 이원화와 공부의 부실 19<br>2) 등기부전산화의 지연 및 활용의 한계 20<br>2.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20<br>1)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 20<br>2) 토지등록의 공신력 제고 21<br>3. 구체적 정책과제 및 내용 21<br>1) 토지등록공부의 통합 21<br>2) 토지등록제도 관장기관의 일원화 22<br>3) 토지등록에 관한 일제조사 실시 23<br>4) 토지등록에 대한 공신력 부여 23<br>5) 등기부전산화작업의 촉진 및 활용도 제고 23<br>4. 단계별 추진계획 24<br>1) 제 1 단계 24<br>2) 제 2 단계 24<br>3) 제 3 단계 24<br><br>제4장 지가공시제도의 개선방안 25<br>1. 현황 및 문제점 25<br>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6<br>1) 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26<br>2) 공시지가의 활용도 확대 26<br>3. 구체적 정책과제 및 내용 26<br>1) 공시지가 표준지의 합리적 관리 26<br>2) 객관적인 지가평가방법의 개발 26<br>3) 공시지가 평가요원의 전문성 제고 27<br>4) 지가평가 관련법령의 정비 27<br>4. 단계별 추진계획 27<br>1) 제 1 단계 27<br>2) 제 2 단계 27<br><br>제5장 부동산정보 수집관리체제의 정비방안 29<br>1. 현황 및 문제점 29<br>1) 부동산정보 현황 29<br>2) 부동산정보 관리의 문제점 31<br>2. 정비의 기본방향 32<br>1) 부동산정보의 통합관리 32<br>2) 부동산정보의 연계화 및 활용도 제고 33<br>3. 구체적 정책과제 및 내용 33<br>1) 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 강화 33<br>2) 부동산관련정보의 공동관리체제 구축 33<br>3) 부동산정보 수집·관리기능의 통합 34<br>4. 단계별 추진계획 34<br>1) 제 1 단계 34<br>2) 제 2 단계 34<br><br>참고문헌 35<br><br><부 록> 37<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