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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시리즈 3] OECD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2019 -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표지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3] OECD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2019 -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

초록

<OECD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 제4판의 간행은 지역간 불균형이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된 현시점을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서 드러나는 정치・경제 현상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뚜렷한 ‘불만의 지리(Geography of discontent)’는 지역 불평등 해소가 절박한 문제임을 강력하게 일깨워 준다.
이번 지역 전망 보고서의 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창립 20주년과도 맞물린다. 1999년 창설 이후 위원회는 모든 지역이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오늘날 이 권고는 OECD 정책 패키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장소기반 정책은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다. 이 정책은 특정 지역에서 경제 및 사회 침체를 야기하는 지역 특유의 요인을 다루기 위해, 전통적 구조 정책에는 대개 결여되어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과 교육부터 혁신과 건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문별 정책들을 조정하고,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부터 대도시까지 국가 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술, 인구, 환경 변화와 관련된 메가트렌드는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는 오늘날 모든 OECD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잘 인식된 것과는 달리 지역 차원의 메가트렌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메가트렌드의 영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획일적이지 않다. 이 보고서는 지역정책이 이러한 비대칭적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중요한 틈을 메우고 있다.

목차

Part Ⅰ.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
제1장 지역발전정책의 재검토
제2장 미래 메가트렌드에 맞춘 지역발전정책의 조정
제3장 파괴적 기술에 직면한 지역정책
제4장 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준비
제5장 미래 도전을 다루기 위한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Part Ⅱ. 정책 포럼
제6장 EU 결속정책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 다루기
제7장 승자독식 도시(Winner-take-all cities)
제8장 "비관하고 있기엔 너무 늦는다"
제9장 도시성(urbanity)과 공간적 정의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