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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표지

[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 연구진 김용웅 지음
  • 보고서번호단행본
  • 페이지수215.p
  • 발행일2020-04-24
  • 조회수1041

초록

목차

머리말 지역균형발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
1.2 문제의 제기
1.3 연구 목적

2.지역균형발전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지역'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지역발전'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지역균형'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개념의 재정립 방안

3.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당성 검토와 확보방안
3.1 정치적 정당성
3.2 사회적 정당성
3.3 경제적 정당성

4.지역정책의 한계성과 지역문제의 구조적 특성
4.1 지역정책의 의의와 대두배경
4.2 지역정책의 기능 및 제도적 한계
4.3 지역불균형 발생의 구조적 요인

5.지역정책 접근방식과 추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지역정책의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지역정책수단과 집행체계의 실효성 부족 실태와 문제점
5.3 지역정책수단과 집행체계의 실효성 증진방안

6.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시대별 특성과 문제점
6.2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실태와 문제점
6.3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문제점 극복방안 모색

7.실용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구축방안 모색
1.1 기본방향
1.2 기본방향별 지역정책 과제

8.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1 연구결과 요약
8.2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