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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RIHS번역총서1)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표지

(2010 KRIHS번역총서1)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

초록

도시는 기후변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해결의 열쇠이다. 본 보고서는 도시 및 대도시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도시는 방대한 양의 지구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임과 동시에, 많은 도시 및 도시 인프라가 해안가에 주로 입지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과 극심한 폭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기후를 의식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통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국가적 기후목표의 달성과, 환경적 우선권과 경제적 우선권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총 여섯 개의 장(Chapter)을 통해 도시화와 에너지 사용, CO2 배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감소와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경제적 목표 간 상충 감소를 위한 지역정책의 잠재적 기여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정책(예를 들어 압축성장 정책을 대중교통 연계 개선과 결합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기존 재정정책의 “녹화(Greening)”와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정비, 녹색 혁신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정책수단들을 평가한다.
본 보고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도시정책(예를 들어 과밀세 또는 혼잡세)은 세계적 에너지 수요와 CO2 배출 감소 및 탄소배출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감소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 기후정책(예: 탄소세)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실행계획의 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주로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강조하지만, 비회원 국가들의 모범사례도 보여준다.

목차

한국어판을 펴내며 4

초록 6
서문 7
요약 15
1. 도시와 기후변화: 쌍방의 관계 15
2. 문제의 근원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도시형태, 생활방식 그리고 에너지원에 있다 16
3. 도시정책은 전 지구적 기후의제(Global Climate Agenda)에 기여할 수 있다 17
4.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강력한 혼합이 필요하다 19
5. 재정이 관건이다 지방 재정의 녹색화 및 지역 녹색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23
6. 도시는 녹색성장 의제를 강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26

들어가는 글 29

1. 도시화, 경제성장 그리고 기후변화 35
1.1 전 세계의 도시화 과정 35
1.2 경제 집중 및 도시 44
1.3 경제성장, 에너지 사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49
1.4 도시형태의 문제무질서한 도시확장의 영향 55
참고문헌 64

2.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 65
2.1 도시인프라의 복잡성과 고정성 65
2.2 해안 범람의 위험 68
2.3 강수와 폭풍의 영향 71






2.4 폭염과 열섬 효과 72
2.5 가뭄과 물부족 증가의 영향 76
2.6 보건과 저소득층에 대한 더 심각한 영향 78
2.7 무대책(Urban Inaction)에 따른 비용 80
참고문헌 83

3.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 도시 차원 87
3.1 세계의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에 대한 도시정책의 영향 87
3.2 도시에서의 환경 및 경제성장: 상충에서부터 상호보완까지 91
3.3 비(非) 기후 정책의 이익 98
참고문헌 102

4. 도시정책 패키지 105
4.1 도시 거버넌스와 정책 보완성 105
4.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밀도와 도시공간 형성 142
4.3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도시계획 150
참고문헌 157

5. 새로운 지출에 필요한 재정수단과 재원마련 165
5.1 재정수단과 인센티브 165
5.2 도시의 새로운 지출과 새로운 재원 182
5.3 재원의 적정비율 190
참고문헌 193

6. 녹색성장모형에 대한 도시의 기여 197
6.1 녹색경제하에서 일자리창출 촉진: 도시와 지역의 역할 200
6.2 지역의 생태혁신을 통한 체계적인 변화 220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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