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글로벌화와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정부는 전 국민과 함께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여 2009년 말 현재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세계경제위기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인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에너지기술(ET) 등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확보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는 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성장시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경제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상승궤도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날 기회를 한국으로 휘몰아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발전, 4대강 살리기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한 글로벌 국토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분야 정부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공간구조의 창조적 발전을 유도하여 미래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첨단교통인프라, 부동산시장, 도시환경과 삶의 질 등 국토전반에 걸친 대안제시를 통해 글로벌 국토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국토발전 전략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RIHS 기획총서: 글로벌시대의 녹색성장과 미래국토전략은 지난 1년 여간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정리하고 가다듬어, 정부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국토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그간의 국토발전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국토방향과 다가올 도전에 대비한 국토책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노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기꺼이 참여해주신 집필진과 최종 마무리 작업을 꼼꼼히 처리해주신 국토연구원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국토분야 전 파트너들과 함께 향후 미래 국토발전에 대한 다양하며 창조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1 ● 글로벌시대의 국토경쟁력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_____ 박양호 8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국토전략 _____ 이원섭 28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_____ 김동주 43
글로벌 도시권 육성전략 _____ 김동주 62

2 ● 녹색성장과 국토전략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_____ 최영국 80
한국형 녹색국토와 미래도시 조성방향 _____ 김선희 97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_____ 민범식·권영상 116
녹색성장시대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_____ 류승한 135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도로투자 방향 _____ 정일호 157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 공간의 다기능화 전략 _____ 이춘용·류재영 178
녹색성장시대의 지능형국토 추진구상 _____ 정문섭·조춘만 195
녹색성장시대의 4대강 살리기와 지역발전 _____ 이동우 209





3 ● 일자리 창출과 국토전략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_____ 이왕건 228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_____ 김근용 243
능동적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_____ 김재영 258
SOC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_____ 김성일 269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_____ 사공호상 283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방안 _____ 안홍기·윤영선 297

4 ● 미래 교통인프라 전략
미래한국의 교통인프라 전략 _____ 정일호 310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방향과 과제 _____ 정일호 327
교통에너지 절감 제도 및 도시정책 _____ 조남건 343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승용차 수요관리 전략 _____ 김종학 357
ITS를 활용한 미래 교통인프라 운영전략 _____ 이백진·오성호 370

5 ● 부동산시장 선진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_____ 손경환 386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방안 _____ 이수욱 405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향후 주택정책방향 _____ 진정수 423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_____ 채미옥 439
인구구조 및 가계자산 구성변화와 부동산시장 _____ 이수욱 457
부동산시장 선진화와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_____ 정희남 476





6 ● 도시환경과 삶의 질
U-City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계획체계 정립방안 _____ 김정훈 498
서민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_____ 배순석 514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_____ 배순석 527
노인가구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 현황 _____ 강미나 542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주거안정전략 _____ 천현숙 558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고도(古都) 육성방안 _____ 채미옥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