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

국토총서를 발간하며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산업화와 공간적.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국토개발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항만, 산업단지 등 하부구조의 효율적인 건설과 주택, 토지개발 및 환경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현재에는 3,900만명에 달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경제성장 초기에 비해 330배가 넘는 산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 지역격차와 농어촌의 쇠퇴화, 토지의 난개발, 국토자원과 환경의 훼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되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및 토지가격의 앙등,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이에 대응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에 따른 물류 비용의 증대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과제는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기술혁신과 정보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978년 설립이래 국토.지역계획, 도시, 주택, 토지, 교통, 수자원, 환경 등 국가의 장.단기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 총서는 2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개발관련 부문의 실태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21세기에 바람직한 국토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광범위한 국토개발분야를 담아내기 위하여 총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권은 국토와 지역개발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을 담고 있으며, 제3, 4권은 도시와 주택정책, 제5, 6권은 토지와 교통정책, 제7, 8, 9권은 자원.환경, 건설경제, GIS에 관한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이들 총서는 각 부문별로 이론적 배경, 관련 정책의 연혁과 평가, 향후 전망과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권은 이상 9개 분야의 영문 요약편이다.
총서의 발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원내 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총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토정책 분야전반에 걸친 방향설정의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그리고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실무 담당자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8년 10월 4일

국토개발연구원
원 장 홍 철

국토총서를 발간하며 5<br><br>제1편 서 론<br><br>제1장 국토개발과 자원 및 환경관리 문제 21<br>제2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24<br><br>제2편 수자원관리 <br><br>제3장 수자원 관리의 개념 및 정책의 필요성 31<br> 1. 수자원의 개념<br> 2. 수자원 관리의 개념<br>제4장 수자원 이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36<br> 1. 수자원의 특성<br> 2. 수자원 부존 현황 및 이용 현황<br> 3. 수자원 이용의 어려움<br>제5장 수자원 정책의 흐름과 평가 47<br> 1. 수자원 정책의 추진 연혁<br> 2. 수자원 정책의 평가<br>제6장 외국의 수자원 관리정책 58<br> 1. 미 국<br> 2. 영 국<br> 3. 독 일<br> 4. 일 본<br> 5. 프랑스<br> 6. 시사점<br>제7장 수자원 관리 정책방향 78<br> 1. 수자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br> 2. 향후의 바람직한 수자원관리 방안<br><br>제3편 산지이용과 관리<br><br>제8장 산지의 개념과 역할 89<br> 1. 산지의 개념과 역할<br> 2. 산지정책의 필요성<br> 3. 주요관련 연구<br>제9장 산지특성과 문제점 98<br> 1.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br> 2. 산지의 전용<br> 3. 산지 활용상의 문제점<br><br>제10장 산지정책의 전개와 평가 106<br> 1. 산지정책의 흐름<br> 2.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br>제11장 외국의 산지이용 및 관리 123<br> 1. 외국의 산지이용 및 관리제도<br> 2. 외국산지 관리제도의 시사점<br>제12장 산지이용·관리정책의 방향 134<br> 1. 산지이용에 대한 여건변화 전망<br> 2. 산지이용·관리정책의 기본방향<br> 3. 산지이용·관리방안<br><br>제4편 해양 및 연안역관리 <br><br>제13장 해양 및 연안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143<br> 1. 바다 및 연안의 구성<br> 2. UN해양법 협약상의 해역구분<br> 3. 해양과 연안관리의 개념<br>제14장 해양 및 연안의 제현상과 문제점 151<br> 1. 해역의 구조와 이용상의 문제점<br> 2. 해양과 연안의 오염 및 해수면 상승<br> 3. 해양 및 연안역관리의 문제점<br><br>제15장 해양 및 연안관리정책의 전개와 평가 169<br> 1. 1970년대 전후 : 개발지향적 국토의 외연적 확대기<br> 2. 1980년대 : 해양 및 연안환경문제의 태동기<br> 3. 1990년대 : 해양 및 연안관리정책의 전환기<br>제16장 주요외국의 해양 및 연안관리 사례 177<br> 1. 해양 및 연안관리의 배경<br> 2. 해양 및 연안관리의 동향과 특성<br> 3. 관리수단의 국제비교<br>제17장 해양 및 연안역 관리정책의 방향 197<br> 1. 신해양시대의 대응방향<br>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방향<br> 3. 연안역 통합관리의 정책방향<br><br>제5편 관 광<br><br>제18장 관광·위락정책의 개념 217<br> 1. 관광의 개념<br> 2. 관광의 구성요소<br> 3. 관광정책의 목표<br> 4. 관광정책의 내용<br>제19장 관광·위락 현황과 문제점 227<br> 1. 관광·위락환경 변화<br> 2. 관광·위락자원 및 시설개발<br> 3. 관광·위락 활동<br> 4. 관광·위락 산업<br> 5. 관광관련 제도<br>제20장 관광정책의 전개와 평가 255<br> 1. 관광정책의 전개<br> 2. 관광 정책의 평가<br>제21장 외국의 관광개발 정책 286<br> 1. 미 국<br> 2. 일 본<br> 3. 캐나다<br> 4. 싱가포르<br> 5. 시사점<br>제22장 관광·위락 정책의 새로운 방향 297<br> 1. 관광환경의 변화<br> 2. 관광·위락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br> 3. 관광·위락의 정책방향<br><br>제6편 국토환경관리<br><br>제23장 국토환경관리의 기본 이념 및 이론적 검토 315<br> 1. 국토환경문제의 본질<br> 2. 관련이론 및 연구 검토<br>제24장 국토환경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333<br> 1. 환경부하의 가중<br> 2. 환경오염의 심화<br> 3. 자연생태계 훼손 및 녹지의 감소<br> 4. 환경관리의 제도적·기술적 기반 취약<br>제25장 국토환경관리정책의 전개와 평가 345<br> 1. 국토환경관리정책의 전개<br> 2. 주요 국토환경관리정책의 평가<br>제26장 외국의 국토환경관리정책 371<br> 1. 일 본<br> 2. 미 국<br> 3. OECD<br>제27장 국토환경관리정책의 방향 389<br> 1. 국토환경의 여건변화<br> 2. 21세기 국토환경관리정책의 방향<br>참 고 문 헌 406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