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

국토총서를 발간하며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산업화와 공간적.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국토개발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항만, 산업단지 등 하부구조의 효율적인 건설과 주택, 토지개발 및 환경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현재에는 3,900만명에 달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경제성장 초기에 비해 330배가 넘는 산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 지역격차와 농어촌의 쇠퇴화, 토지의 난개발, 국토자원과 환경의 훼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되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및 토지가격의 앙등,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이에 대응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에 따른 물류 비용의 증대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과제는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기술혁신과 정보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978년 설립이래 국토.지역계획, 도시, 주택, 토지, 교통, 수자원, 환경 등 국가의 장.단기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 총서는 2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개발관련 부문의 실태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21세기에 바람직한 국토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광범위한 국토개발분야를 담아내기 위하여 총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권은 국토와 지역개발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을 담고 있으며, 제3, 4권은 도시와 주택정책, 제5, 6권은 토지와 교통정책, 제7, 8, 9권은 자원.환경, 건설경제, GIS에 관한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이들 총서는 각 부문별로 이론적 배경, 관련 정책의 연혁과 평가, 향후 전망과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권은 이상 9개 분야의 영문 요약편이다.
총서의 발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원내 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총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토정책 분야전반에 걸친 방향설정의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그리고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실무 담당자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8년 10월 4일

국토개발연구원
원 장 홍 철

국토총서를 발간하며 5<br><br>제1장 주택의 본질과 관련이론<br><br>1. 주택의 본질과 주거문제 15<br>1) 주택의 본질<br>2) 주거문제의 인식<br>2. 주택관련 주요이론 21<br>1) 소비행태이론<br>2) 생산 및 공급이론<br>3) 거시적 접근법<br><br>제2장 주택정책의 시대적 흐름과 내용<br><br>1. 주택정책의 목표 38<br>1) 일반 목표<br>2) 주택관련 법제와 주택정책 목표<br>2. 주택정책의 시대적 흐름 42<br>1) 주택정책의 변천<br>2) 시대별 주택관련 계획<br>3. 주택정책의 수단 51<br>1) 주택정책 수단의 분류<br>2) 주택정책수단과 주택관련 제도<br><br>제3장 주택정책의 평가<br><br>1. 평가기준 95<br>2. 주택정책의 전반적 효과 96<br>1)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 완화<br>2) 주거의 질적 수준 개선<br>3) 주택가격 안정<br>4) 주택산업의 경쟁력수준<br>5) 주택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br>3. 시대별 주택관련 계획의 평가 109<br>1) 경제사회발전계획상의 주택부문계획<br>2) 주택관련 특정계획<br>4. 주택정책수단의 평가 118<br>1) 토지이용 방식<br>2) 주택금융<br>3) 주택관련 세제<br>4) 주택관련 제도의 평가<br>5. 주택사업의 효과 139<br>1) 평가대상 주택사업의 선정 139<br>2) 프로그램별 주택사업의 효과 142<br><br>제4장 외국의 주택정책<br><br>1. 미국의 주택정책 169<br>1) 주택정책의 개요<br>2) 주요 주택정책<br>3) 요약 및 시사점<br>2. 일본의 주택정책 178<br>1) 주택정책의 개요<br>2) 주택 및 택지공급 제도<br>3) 요약 및 시사점<br>3. 유럽의 주택정책 192<br>1) 영국의 주택정책<br>2) 독일의 주택정책<br>3) 스웨덴의 주택정책<br><br>제5장 향후 주택정책 방향<br><br>1. 정책환경의 변화 전망 229<br>1) 대내외적 환경변화<br>2) 인구 및 가구변화와 주택수요 전망<br>2. 주택정책의 방향 239<br>1) 주택정책의 접근모형과 정부의 역할<br>2) 주택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br>3. 주택정책수단의 개선 258<br>1) 기본전략<br>2) 주택금융의 활성화<br>3) 주택관련세제의 개편<br>4) 택지개발방식의 개선<br>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br>4. 주택산업 육성방안 285<br>1) 자재산업 육성<br>2) 설계·엔지니어링 기술개발<br>3) 경영 합리화<br>4) 국제화와 시장전략<br>5. 요약 및 정책건의 292<br><br>참고문헌 296<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