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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1] 국토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표지

[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1] 국토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연구진 진영환
  • 보고서번호국토총서 98-1
  • 페이지수309
  • 발행일1998-10-31
  • 조회수652

초록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토모습의 변화
1. 개관 20
2. 인구분포와 정주체계 28
1) 1960년대 : 급속한 도시화와 서울로의 인구집중
2) 1970년대 : 서울·부산 양대도시의 급성장과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3) 1980년대 : 수도권 인구집중과 호남지역의 침체
4) 1990년대 :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침체
3. 산업분포 41
1) 1960년대 : 서울·부산 중심의 공업발전
2) 1970년대 : 동남해안공업벨트의 급부상
3) 1980년대 : 수도권으로의 산업 재집중
4) 1990년대 : 수도권의 광역화와 서해안지역의 부상
4. 간선교통망 체계 60
1) 고속도로 중심의 간선교통망 구축
2) 일반도로의 정비·확충
3) 철도망의 정비
4) 대도시 지하철시대의 개막
5) 항만·공항 등 국제교류시설의 확충

제3장 국토정책의 전개
1. 산업화·도시화와 국토정책 79
2. 해방·6.25동란과 국토건설사업 81
1) 해방과 미군정하의 국토건설사업
2) 6.25동란과 전후복구사업
3. 1960년대 :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83
1) 경제개발 5개년계획 착수
2) 대국토건설계획과 국토계획기본구상
3) 울산공업단지 건설과 기반시설 확충
4) 국토개발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4.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과 동남해안공업벨트 조성 88
1) 중화학공업의 중점적 육성
2) 제1차 국토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국토개발 착수
3) 신공업도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설치
4)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대책
5) 서울시 지하철시대 개막
5. 1980년대 : 수도권 정비와 주택 200만호 건설 96
1) 성장에서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
2) 제2차 국토계획 수립과 수도권정비제도 구축
3)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4)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200만호 건설
5) 경제안정을 위한 SOC투자 축소
6. 1990년대 :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한 국토개발 105
1)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세계화·지방화 물결
2) 제3차 국토계획 수립과 광역권개발사업 추진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정비
4)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준농림지 개발
5) SOC투자 확대와 국제교류시설의 확충

제4장 국토정책 추진체계의 변천
1. 행정조직 117
1) 정부조직의 변화
2) 건설교통부 조직의 변천
2. 연구개발조직 122
3. 정책사업 집행조직 125
4. 국토관련 법률의 변천 126
5. 건설예산의 변화 129

제5장 국토정책의 평가
1. 국토공간정책 133
1) 성장거점도시 개발전략(제1차 국토계획)
2) 지역생활권 개발전략(제2차 국토계획)
3) 지역경제권 개발전략(제2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4) 광역권 개발전략(제3차 국토계획)
2. 부문별 국토정책 평가 145
1) 수도권정비와 지역개발
2) 도시개발 및 관리
3) 토지시장 안정과 규제완화
4)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개선
5) 교통·SOC시설의 확충
3. 종합평가 및 과제 162

제6장 외국의 국토정책
1. 국토정책과 국토계획 167
2. 일본 169
1) 국토계획 추진배경
2) 국토계획관련 제도
3) 국토계획체계
4) 계획수립 절차 및 기구
5) 국토계획의 기능 및 역할
3. 프랑스 183
1) 국토계획의 추진배경
2) 국토계획체계
3) 국토계획 방향과 평가
4. 독일(구서독) 190
1) 국토계획 추진배경
2) 국토계획체계
3) 국토계획상의 지역구분
4) 국토계획의 평가
5. 네덜란드 198
1) 국토계획 추진배경
2) 국토계획체계
3) 국토계획의 방향
4) 계획의 평가
6. 우리나라 국토계획에 대한 시사점 207

제7장 21세기 국토정책방향
1. 21세기의 국내외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212
1) 21세기 여건변화
2) 국토분야 주요과제
2. 국토의 비전과 미래상 219
3. 21세기 국토구상과 전략 221
1) 동북아 교류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골격의 형성
(1) 동북아교류센터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
(2) 개방지향적 국토골격의 형성
(3) 교통시설의 확충과 통합적 국가기간교통망의 구축
(4) 복합 물류체계의 구축
(5) 초고속 정보교류망의 구축
2)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기반 조성
(1)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2) 산업의 균형배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3)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
(1)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2) 국민주거수준과 주거환경의 선진화
(3) 문화·여가시설의 확충
4) 다음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국토관리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2)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3) 국토자원의 체계적 관리
(4)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5)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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