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김종학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백정한 연구원
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성) 통행의 연속적인 특성으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가 필요
-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이 어려움
2> (연계협력형 투자를 위한 생활권 선정) 연계협력형 지자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생활권 중첩도를 고려한 전국 33개(대도시 제외) 연계협력형 생활권을 선정
- (선정방법)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생활통행 반경 산정 후 생활권 중첩도 평균 30% 이상 지역 선정
- 전라남도 7개, 강원도 6개, 경상북도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순으로 생활권 설정
3> (연계협력 사업효과)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을 사례분석한 결과 연간 편익이 2억 원 발생
- 홍성군과 예산군 생활권 중첩도는 88%
-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차고지 도입 시 부대시설(차량정비, 주유소 이용 등) 공유로 차고지 운영비용 절감 가능
정책제언 |
①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6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 중앙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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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