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ㅣ 2023년 8월 17일(목), 14:00

장        소 ㅣ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        제 ㅣ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진유)와 함께 8월 17일(목) 1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세 시리즈 세미나: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은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세시장과 전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세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학회 김진유 회장은 건전한 주택시장 형성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전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세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및 축사, 서강대 김경환 연구석학교수의 “전세의 의미와 미래”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은 이용만 교수(한성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 임재만 교수(세종대), 송인호 소장(한국개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국토교통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