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06. 01 (수) 10:00 ~ 12:00 ○ 장 소 : 6층 회의실 나. 참석자 : 총 14인 ○ 참 석 자 : 손경환 부원장,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안홍기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 이상건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조판기 연구위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권순형 연구원, 박고운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신예지 연구원, 이지원 연구원, 임지영 연구원, 홍세진 연구인턴 다. 해당과제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서태성 ○ 국토계획 평가 시행방안 연구 - 이용우 2. 주요내용 □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 ◦ 모든 대상계획에 대해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이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지향점이기는 하나, 각 계획의 수립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난제임   - 친환경성 평가에 관한 것은 지침 및 법률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지만 상위정책적 계획에 대한 형평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음, 지표의 정량화 불가   - 공통평가항목과 각 계획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고려   - 분석항목 중 ‘유라시아공동체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항목은 제외하는 방안 고려 ◦ 평가대상의 계획 주기,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과 정합성 확보 중요 ◦ 계획수립권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보가 중요   - 국토계획평가의 도입 목적이 계획의 성과가 아닌 계획내용에 대한 평가임을 명시할 것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평가범위는 형평성 및 효율성을 아우르므로, 국내 유사제도 포지셔닝의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음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의 인프라 관련 계획은 정량적 평가항목 포함 가능할 것임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개발단지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증   - 기존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특별검증대상을 면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자체검증 보고서로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평가위원에서는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첩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함 ◦ 초광역권, 광역권의 7개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여 단일화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