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8.10.12)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이영주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정병화 연구원, 신문수 연구원
|요약| |
■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을 살기 좋은 삶터라고 정의하고,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촘촘하게 분석해 보았다. ■ 기초생활SOC를 10분 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격차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인구수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SOC 확충이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발굴·개선할 필요가 있다. ■ 분석결과, 전국 거주지의 20.9% 지역은(약 66.4만명의 인구 거주)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 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근교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마다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SOC를 확충하고자 할 때, 주민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역의 독특한 공간구조에 맞게 기초생활SOC를 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활SOC에 대한 현지 실태자료를 분석하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정책 방향 제언| |
① 도심과 주변지역 간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 필요 ② 기초생활SOC의 위계와 기능을 고려하여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 ③ 생활SOC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위해 현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 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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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