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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회의체 운영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건설교통 갈등관리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박형서 
  • 권호112
  • 발행일2006-10-30
  • 조회수4567
○ 공공갈등관리 경향은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갈등예방차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     ‧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확산이 빨라지고 민간의 전문성 개발로 민간참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대안적 갈등해소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함 ○ 공공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더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갈등관리제도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이 추진     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도로, 철도 등 교통 SOC 사업과 침대주택건설 등 다양한 국가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해결절차     개발을 위한 건설교통 관련 갈등관리시범사업을 선정하여 갈등기본법에 규정한 갈등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회의를 통한 갈등해결을 모색함 ○ 갈등조정회의의 성공요인은 조정시점 및 프로세스, 문제해결과정, 합의과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     되는 바 갈등초기 대응, 유연성의 활용, 객관성의 유지노력, 공공정책 및 사업의 특성 이해 등이     중요 정책적 시사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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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