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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목표와 원리 -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이왕건 
  • 권호103
  • 발행일2006-08-21
  • 조회수5169
○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도시들은 평면적인 도시 확산(sprawl)이 지속되면서 상습적인 교통혼잡,    환경오염, 녹지공간의 훼손, 서민주택의 부족, 구시가지의 쇠퇴와 같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도시    문제에 직면하였음 ○ 도로망 확충과 신규용지 공급에 치중하는 도시개발방식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재정 지출    형태로는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    성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스마트성장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한 의사결정방식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수용 또는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식임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은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목표로 인식되어 왔으나, 스마트성장은      이를 동시에 수용, 추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양적이고 외형적인 도시성장과정    을 경험하며 다양한 도시문제 발생 ○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토공간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질적이고 내용    적 요소를 중시하는 계획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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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