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당면과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건설 위주의 공급으로 투자비용에 비하여 저소득층
    의 주거안정효과 불충분     ­지원대상계층의 상당수가 소외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주거상향이동 프로그램 미비     ­가구의 주거선호와 주택공급의 임대형태·지역 등의 불일치로 정책효과 반감 ○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능력과 유형별 임대료의 흐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순차적인
    주거상향이동 기회를 단절시키는 문제점을 내포     ­국민임대주택의 유형별 임대료를 더욱 차등화하거나,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 생활권별 공공임대주택 소요와 택지개발가능규모 등을 파악하고, 지역실정과 가구선호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임대주택을 공급 ­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    민간주택을 장기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차하는 공공임차주택프로그램 개발 ­    BTL 또는 RTL방식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     ­소규모택지를 활용하거나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 비주거용건물을 개량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임차형식도 저소득층의 선호에 부응하여 전세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