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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

  • 저자 김영봉 
  • 권호74
  • 발행일2004-10-11
  • 조회수5001
○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국토공간의 공동이용
    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계획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안이 준비되지 않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대책 수립 필요 ­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 ­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 ○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 방안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준비기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 설정 착수 ­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평화지대를 민간인
    통제지역까지 확대 ­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완성기에는
    평화지대를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74호_김영봉(배경).pdf (0Byte / 다운로드:9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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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