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보다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경기부양은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건설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건설업체들의 부적절한 시장 진입 및 참여 행태의 개선, 중장기적
    으로 건설공사발주제도 개편을 통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및 새로운 구조 형성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전자는, 건설시장 정비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관련제도와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임 ­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 대여행위, 기술자격 불법대여, 공사실적 위·변조, 입찰담합 등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여 건설시장으로부터 퇴출 ○ 후자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의무하도급 등의 규제를 철폐하여 건설시장 진입 및 참여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분할·분리발주
    또는 통합발주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