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역은 교통의 중심이며 도시발전의 핵이므로 철도역을 건설할 때에는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 현행 우리나라 법령에는 역세권의 효율적 개발 제도가 없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단위사업으로 추진 ○ 외국의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관련 법령에서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프랑스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주체가 역세권 주변 일정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해     시설정비를 시행한 후 건설주체에 양도하는 협의정비구역제도(ZAC)를 통해 역세권을 개발 ­   - 민간철도가 발달한 일본은 교통여건이 미발달된 지역에서 철도건설과 택 지공급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권의 중심인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정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 ○ 따라서, 철도역세권이 보다 더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제도에「역세권지구」도입이 필요함 ­   -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는 철도역의 기능에 따라 차별화하여 기준을 제시 ­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공간범위, 토지용도, 개발용량 등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