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축의 핵심은 물동량 확보와 물류비 절감임 - 특히 물류비 절감은 국가차원에서는 경쟁력 제고,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행정체계가 부처별 업무중복·누락, 행정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정신 부족 등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체제의 개선 없이는 물류비 절감은 요원한 것이 현실임 -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조정도 원활하지 않음 ○ 개선방안으로 육상·해상·항공을 포괄하는 물류행정 통합체계구축 및 화물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 수준의 ‘(가칭)물류발전협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가칭)물류효율화법’의 제정도 고려하여야 함
첨부파일
- 45호(임영태).pdf (0Byte / 다운로드:109)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