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강력한 실천이 필요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은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성 제고, 효율적이고체계적인 토지이용, 중요 생태자원 보전과 생태계 연계임 ○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추진전략은 계획적 국토관리체계의 정착, 자원절약형 공간구조의 형성, 국토환경관리체계의 구축임 - 계획적 국토관리체계는 도시(군)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등의 전국적 적용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비함으로써 정착 - 자원절약형 공간구조는 토지수요관리정책 강화, 도시내부 토지이용 효율화, 토지재활용 확대, 직주근접의 환경친화적 도시권 공간구조 등을 통해 형성 - 국토환경관리체계는 한반도 통합생태망 및 국토환경정보체계의 구축, 국토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구축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전략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지표의 설정 - 국토관련계획에 있어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 다양한 소규모 시범사업의 추진 - 범국민적 국토관리 협의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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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