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서 연구위원의 "군사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39호 저자 박형서 연구위원 (hspark@krihs.re.kr, 031-380-0322) -------------------------------- 주요내용 ------------------------------ ○ 지방분권과 지역간 경쟁, 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욕구 증가, 환경가치증대 등으로 공간 및 환경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폐기물처리장 선정부터 이란파병까지 형태나 분야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 갈등은 순기능이 있지만 이로 인한 공공정책 표류는 비용낭비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및 지역간 관계 악화 등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갈등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현장과 당사자 특성, 이슈, 갈등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 퇴장 / 회피, 정복, 직접대화 / 협상, 제3자 개입(화해, 중재, 조정, 판결) ○ 최근, 공공, 환경정책과 같이 복잡한 이슈나 당사자가 관련된 갈등현장에서 ADR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기법개발로 점차 확산추세에 있음 - ADR은 법정판단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총칭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써, 기본적으로 협상에 기초하며 협상전문가 개입에 의한 화해와 중재가 중심 ○ 그러나 ADR의 유용성과 이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에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맞는 ADR 기법개발과 전문적 연구, 교육이 필요함 - 초기에 정부 및 공공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전문 교육인력 확보 - 공공과 학계가 연계된 협상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