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연구위원의 "군사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38호 저자 김영봉 연구위원 (ybkim@krihs.re.kr, 031-380-0151) -------------------------------- 주요내용 ------------------------------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보상대책이 미흡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광범위한 통제·규제지역 설치로 인한 정주생활환경의 낙후, 지역발전의 장애 등 초래 ○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제도적 장치로 민원을 최소화 - 일본：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제도를 운용 - 미국：군사시설의 통합 이용 및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독일：군사시설의 영향범위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토지는 국가가 매수하여 민원을 최소화 - 프랑스：군사시설 주변의 행위규제 최소화 및 관련사항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정책적 시사점 - 군사시설 이전과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보상제도의 마련 - 군사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구 설치 -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