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 연구위원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32호 저자 문채 연구위원 (cmoon@krihs.re.kr, 031-380-0251) -------------------------------- 주요내용 ------------------------------ ○ 도시주변의 비시가화지역은 금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집행계획] 체계에 의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으로 관리 ○ 그러나, 도시지역의 관리방안이 비시가화지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등 비시가화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리방식이 많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 ○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 지침의 개선이 필요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구분을 일치시키고, 도시화예정용지의 수요 추정방식을 연계 - 도시기본계획의 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을 도시지역과 다르게 적용하고,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관리지역과 연계 -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도별 토지 소요면적의 조정범위를 확대 -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을 각각의 수립목적에 따라 재정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