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청 연구위원의 "수해방지사업의 성과평가 및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31호 저자 양지청 연구위원 (jcyang@krihs.re.kr, 031-380-0146) -------------------------------- 주요내용 ------------------------------ ○ 최근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수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 피해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수해예방 및 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 - 연간 약 1.5∼3조원의 피해 발생 및 2.5∼3조원의 복구비 소요 예상 ○ 정부예산의 한계를 고려한 향후 10년간 수해방지사업의 적정 투자규모는 약 37∼55조원으로 산정됨 ○ 효과적인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규모의 확대, 초기의 집중투자, 치수사업의 유지관리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함 - 시행·비시행 비교분석(Do­Nothing) 방법, 사전·사후(Before & After)방법 등의 분석기법에 의한 수해방지사업투자의 피해감소효과는 약 1.6배로 나타남 - 치수사업의 투자규모를 현 1.2∼1.3조원에서 연 1.6∼2.2조원으로 증가시키고, 광역적인 치수사업에 대한 초기집중투자가 필요 -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실로 인한 피해나 시설물의 복구 소요비용 증가 예상 ○ 복구사업은 피해시설의 원상복구 차원에서 개량복구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새로운 친환경적 재해발생 억제노력 병행이 필요함 - 위험도 분석과 간접피해규모 산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재추정 필요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효과와 연계된 구체적인 재원발굴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