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정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8호 저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hskim@krihs.re.kr, 031-380-0300)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군·구'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요보호 노인·장애인·아동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사회와 '통합'되기 위한 이용시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수한 목적의 시설만 공급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내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따라서, 새로운 공공재원의 투자가 필요한 시설공급보다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나 민간 복지재단의 활동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별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생활권 내에 우선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의 확충,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개발,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장애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 편의시설의 공급, 도로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설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중증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 등이 필요함 - 취업여성과 아동을 위해서는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 확보,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