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선임연구위원의 "건설교통행정의 규제완화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25호 저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hskim@krihs.re.kr, 031-380-0300) -------------------------------- 주요내용 ------------------------------ ○ 규제완화와 기능조정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조직 혁신은 규제완화의 결과로서 뿐 아니라 규제완화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상호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 총 국가 단위사무 37,000여개 중 기획사무가 약 38％, 집행사무가 62％이며, 이 중 규제사무는 53％를 차지함 ○ 건설교통행정의 규제완화는 구조적 변혁기에 걸맞는 철학을 가지고 정부기능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여건과 규제방식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등을 수반하는 조직개혁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국토계획, 도시기본계획, 기간교통망계획, 수자원종합계획 등 국가차원의 장기종합계획을 제외한 계획기능은 지방에 이양 - 토지수급계획, 유통단지종합계획 등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계획들은 민간의 창의력과 지방의 자율을 제약하지 않도록 규제계획이 아닌 유도계획으로 전환하고 내용은 가급적 탄력적으로 구성 ○ 효과적인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편제나 규모 같은 조직의 구조적 외형(hardware)보다 조직의 새로운 운영원리(software)가 중요하며 통합성, 형평성 등 공공서비스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분권화된 인사, 예산운영, 성과주의 및 조직의 자체혁신체제, 동기부여 등 민간기업 조직관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