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순 책임연구원의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22호 저자 장철순 책임연구원(csjang@krihs.re.kr, 031-380-0202) -------------------------------- 주요내용 ------------------------------ ○ 일본 정부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7월「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물류, 교육, 산학연구 등 117개 특구를 지정, 시행하고 있음 ○ 구조개혁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의 특례를 인정받는 특정 구역을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실행하여 지역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 화, 나아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