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SOC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민간에 의한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 상황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민간투자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시각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이로 인한 공사물량 급감으로 출혈경쟁이 지속되어 건설업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겹쳐 재무적 투자자가 민자시장을 떠나고 있음
- 민자시장의 침체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사업추진의 제도적 문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부족, 외부요인의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 연계작용하며 민자시장의 위기를 증가시키고 있음
- 전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 제반 경제가 흔들림에 따라 국민과 정부는 민자제도의 제도적 문제점들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짐
- 민자제도에 대한 단편적 시각과 이해부족이 이기적인 제도형태로 드러남
- 민간투자가 SOC 확충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 등 각 주체가 민간투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민자제도의 내실화 및 시장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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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