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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 지역간 도로망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전략

○ 정부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SOC시설 확충사업, 관광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추진하는 다
    양한 성격의 지역개발사업을 연계·추진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됨 ○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은 SOC 정비·확장사업, 지역개발사업, 민간사업을 지역내·지역간 도로망
    을 근간으로 연계·패키지화하여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추진하기 위한 지역협약제도, 네트워크형 지역종합
    개발지구 지정, 사업추진절차, 사업주체의 역할 재정립 등 유기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push → pull’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
    화된 정책을 통해서 ‘zero-sum’이 아닌 ‘plus-sum’ 효과 창출이 가능함     또한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역개발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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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90호_김재영(배경).pdf (0Byte / 다운로드:11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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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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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