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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 저자 김태환 
  • 권호58
  • 발행일2004-04-19
  • 조회수5830
○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파리권 집중완화와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1990년까지 2만 3,000명, 199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3만명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지방이전은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정책의지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 ­       -  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결정하며,           전담기구인 공직지방이전위원회(CITEP)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지방 거점도시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  특성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의 분산을 통해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관련부처 및 지방까지 포괄하는 전담추진조직의 운영·지원 체계를 구축         -­  장기이전계획(PPPI) 수립, 예산과 이전지원의 체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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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