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파리권 집중완화와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1990년까지 2만 3,000명, 199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3만명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지방이전은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정책의지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 - 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결정하며, 전담기구인 공직지방이전위원회(CITEP)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지방 거점도시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 특성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의 분산을 통해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관련부처 및 지방까지 포괄하는 전담추진조직의 운영·지원 체계를 구축 - 장기이전계획(PPPI) 수립, 예산과 이전지원의 체계적 뒷받침
첨부파일
- 58호(김태환).pdf (0Byte / 다운로드:94)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