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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임시영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맞이하여 공간정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의 장기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필요

  - 국내외 디지털트윈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년)’,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서도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구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 사업 중심의 정책 평가로는 다소 부족

  -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필요


 디지털트윈 구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틀 개선이 필요

  - 공간정보정책은 ‘기본계획(5년)-시행계획(연초)-집행실적 평가(연말)’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 NSDI는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줄임말로 각국에서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관리해야 하는 소프트 인프라로 인식

  - 성과 심사, 품질 평가, 시행계획-집행실적 평가로 이루어진 기존의 평가체계를, ‘목표에 따른 산출-성과-영향’이라는 종합적 판단하에 ‘기본계획-시행계획-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


 기존 사업 중심의 단년 평가방식을 고도화하고, 다년 평가와 기본계획 평가를 추가하는 계층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책방안


   공간정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풀(pool)을 개발하여 ‘종합 평가와 연계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


   공간정보정책 평가 틀을 제도화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기반 마련

 

   기존 공간정보사업 평가 모델(통합관리사업)을 고도화해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계량(분석)모형을 우선적으로 개발


   공간정보사업 일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평가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 다각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40호.pdf (747.83KB / 다운로드:49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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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