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성장과 난개발 확산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위해 미국은 1990년대부터 TDD(Transportation Development District)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TDD 사업은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에서부터 항만, 공항, 고속도로건설사업까지 확대가 가능한 기반시설정비사업 모델임
- 개발압력의 증가에 따라 향후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 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임
-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 없이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소유자, 관계공무원,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판매세 부과, 통행료 징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함
| ▶ 입지여건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비용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우리나라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도심재정비사업, 도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준산업단지 사업 및 기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적용 가능 ▶ 정부의 재정지원과 상관없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이 판매세 인상과 채권발행 등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이 특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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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