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9호

□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서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체류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호보완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와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단계로 방문-체류-정주 개념모델을 적용해 체류인구에 대한 개념 설정

  -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 (지역연계형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중 지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범위의 경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

 ◦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