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에서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을 파악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 교통수단 성능의 향상으로 이동시간이 쾌적해지고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토이용 패턴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

□ 차내의 쾌적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질수록 통행시간가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통행패턴에서 장거리통행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완전 자율주행 도입으로 승용차 통행시간가치가 26% 감소, 프리미엄고속버스 도입으로 버스 통행시간가치가 67% 감소

 ◦ 통행시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2040년에는 총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1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통행행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지 선택, 여가통행 등 국토공간이용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근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완화로 지역별 접근가능 평균 구인자수가 43% 증가

 ◦ 한계통근시간 증가로 주거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주확률 증가

 ◦ 여가통행이 늘어나며 연간 약 1조 1,216억 원의 여행지출액 증대효과 발생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이동시간 질적 향상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추정, 국토공간이용 패턴 변화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투자평가) 주거지 선택확률 변화, 관광수요 증가 등 정책성 평가지표로 활용

 ◦ (국토정책)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국토를 고르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공간이용을 변화시키며, 일자리, 교육 등 주요 기능은 대도시로 집중하고, 주거 및 여가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주거와 노동, 여가의 분리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도입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감소, 이동거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및 타당성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