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0호

□ 코로나19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큰 정부의 등장, 비대면 경제 가속화, 원격화·재택근무 확대 등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심화는 공간적 불평등으로 발현되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에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 산업, 교육, 보건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50개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시급도, 난이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국토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지역별 감염병 대응 역량 상향 평준화 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근무방식 전환에 대응한 ‘가칭 워케이션 마을’ 조성), ② 취약지역 발굴 및 지원 강화, ③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지역 간 상생제도 지원 강화,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 코로나19 이후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균형발전 정책 강화 ① 규모통합적 초광역권 발전전략(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공간의 광역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② 장소-사람 통합형 지역정책 추진

◦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① 대학을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촉진(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지역정착 지원, 대학-산업 연계구조 강화), ②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지역경제 제조업 리빌딩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 ① 부처별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광역화된 정책공간 단위로 패키지화,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부처통합형 특별기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