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2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슈리포트『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LH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수석연구원 저)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 필요

  -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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