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5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최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조사했다. 

□ 청년 세대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3,009명)를 대상으로‘2030 미혼 청년 주거인식 조사’를 실시(21.9.17~9.28)했다.

□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한 청년의 60%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동거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43.2%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대부분이 직장인(59.6%)으로 소득은 200~300만 원 수준이 38.1%, 300만 원 이상이 22.2%로 부모 동거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 월세(43.8%)로 거주하고, 독립 청년의 42.1%는 현재 거처 마련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이었고,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 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되었다. 

□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 주택 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81.3%)은 그렇지 않은 경우(74.6%)보다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으며,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이 고르게 응답된 점을 통해 까다로운 자격요건 재검토, 지속적 공급, 면적 확대, 품질 개선, 입지 반대 등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를 요청됨을 알 수 있다.

□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19.7%)’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 이는 한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미혼 청년의 주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점은 부모세대의 소득·자산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모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 특히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과 아닌 청년의 출발점 차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내집 마련 시점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이 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 시급히 시행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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