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껴"​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805호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지원, 경영지원,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감소함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등 경영애로가 누적되면서 대응력이 점차 악화되는 실정이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직접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다. 

 ◦ 영국은 자영업자소득보조금 지급, 종업권 임금 지원, 세금납부 기간 연장, 금융 지원, 미국은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상환 지원, 실업수당 확대, 임대료 지원, 

 ◦ 일본은 매출 감소 사업장 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사업재개 투자비 지원, 대출 지원, 세금 납부 유예, 프랑스는 실업금여 지원, 군소 자영업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고정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기준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